재난지원금 지급 조건·대상·방법·사용처 총정리...국민 88%에 25만원씩 신생아부터 최고령 어르신까지

정부가 코라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 약 88%가 해당되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0세 신생아부터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대상, 방법, 사용처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목차

글을 시작하며
신생아부터 최고령 어르신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최소 자격기준은 소득! 기준소득 하위 80%까지만 준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액으로 신청대상 판별 가능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가능
어디로 받을까? 신용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간편해진 신청 절차! 처음 도입되는 휴대폰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사용처 어디가 있을까?
재난지원금 사용 안되는 곳은 어디일까?
재난지원금이 궁금해? 국민비서 이용하세요
글을 마치며

 

글을 시작하며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 88%입니다.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부터 최고령 어르신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올해(2021년) 태어난 신생아부터 최고령 어르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일 이전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이 6월 30일이니까, 그 이전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최소 자격기준은 소득! 기준소득 하위 80%까지만 준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최소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소득 하위라는 것은 일종의 소득 기준 서열입니다. 국내 총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나열했을 때 아래로부터 80%에 해당하는 가구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국내 총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80%에 해당하는 소득은 2021년(2020년 소득을 가지고 2021년 기준을 삼음) 기준 3인 가구 일 때 월 1195만 185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기준 월 소득 1195만 185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액으로 신청대상 판별 가능

 

본인 및 가구원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알아보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별하면 됩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 원 이하(직장·지역 혼합 20만 원) 여야 합니다. 3인 가구는 직장 25만 원, 지역 28만 원 이하(혼합 26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1만 원, 35만 원 이하(혼합 33만 원)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지급 기준이 조금 올라갑니다. 2인 맞벌이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 원 이하(혼합 26만 원)까지 지급하며, 3인 맞벌이는 각각 31만 원, 35만 원 이하(혼합 33만 원), 4인 맞벌이는 39만 원, 43만 원 이하(혼합 42만 원)를 적용합니다.

 

가구 구성원끼리 보험료를 더하는 일이 귀찮다면 '국민비서'를 활용하면 쉽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한, 사용 기한 등 정보를 안내합니다. 신청일이 아니더라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행안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 본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가능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니다. 다만 신청 첫주 사람들이 대거 몰릴 것을 우려해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별 2부제를 시행합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9월 10일 금요일까지는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1년생과 1986년 출생자는 월요일(9월 6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972년과 1987년 출생자는 화요일(9월 7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요일별 2부제는 이번 주말(9월 11일)부터 해제됩니다.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어디로 받을까? 신용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능

 

이번 5차 재난재지원금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입니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집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간편해진 신청 절차! 처음 도입되는 휴대폰 본인인증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는 통신 3사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도입됩니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가입된 국민들은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거나 통신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ASS 앱을 이용할 경우 생체 인증이나 6자리 핀(PIN) 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의 재난지원금 신청 아내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사용처 어디가 있을까?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라 이제 웬만하면 동네에 있는 상점들에서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를 붙여놓은 곳이 많습니다.

 

사용이 100% 되는 곳은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 안되는 곳은 어디일까?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은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 마켓 등입니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카페 이지만 직영으로만 운영되기에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반면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 등은 프랜차이즈이지만 가맹점으로 운영되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와 롯데슈퍼 등과 달리 GS25, CU 등의 편의점에서는 결제가 허용됩니다. 같은 이치로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뚜레쥬르 등 대기업 브랜드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임대 매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준에 맞는 식당·카페의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허용된다. 즉 사용 가능한 식당에서 배달의민족으로 주문하고 만나서 카드결제 하기를 선택하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소 복잡한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 맵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여 백신을 확인하는 일과 유사합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를 각 카드사와 대형 포털에 제공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궁금해? 국민비서 이용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란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을 놓치거나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미리 알려줍니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알려줍니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가구 구성 변경 없이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민비서가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해 줍니다.

 

글을 마치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도 5차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이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제 날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꼼꼼하게 신청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